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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헙법 제1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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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국민건강보헙법 제1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세종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서울중앙지법 2020. 11. 20. 선고 2014가합525054 판결
[손해배상청구] 항소[각공2021상,33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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